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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신고제
- 추진배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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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의료인 자격·면허관리 및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대국민 신뢰 제고
- 임상병리사의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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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실태 등의 신고)
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.
- 면허신고 대상
- 모든 임상병리사
-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사람도 신고 대상이다.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, 의료법 제65조제2항 및 의료기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(재교부)] 받은 사람은 신고 대상이다.
- 신고주기 및 기간
- 면허 취득,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
- 신고내용
- 실태 등 신고서
- 기본 인적사항, 취업상황, 근무기관 및 지역,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
- 신고방법 및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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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면허신고
시스템에
접속 -
02
“실태 등 신고서”
작성 - 03 제출
-
04
중앙회장
(협회의장)은
신고인이 신고요건을
충족하였는지 확인 -
05
신고 ‘수리’ 또는
‘반려’ 결정 통지
- 신고주기 및 기간
- 면허 취득, 재발급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
- 신고요건
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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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,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회장(협회의 장)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·유예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함
→ 보수교육 면제·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·유예 여부 확인 가능
→ 의료기사등의 경우,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*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
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
- 미신고시 행정처분
- 면허(자격)의 “효력정지”
- 행정처분 절차 :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, 의견제출 기회 부여 →
면허(자격)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→ 도달시점(또는 처분일)부터 면허(자격) 효력 정지
- 행정처분 후 효력회복
- 신고 “즉시”. 즉,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(자격)신고를 하면, 신고 “즉시” 면허(자격) 효력 회복(신고일자 기준 소급)
- 임상병리사 면허신고 수리업무 위탁 기관
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앙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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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(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)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,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- 면허신고시스템 구축·운영 업무 위탁 기관
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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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(실태 등의 신고)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(이하 "신고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